“문화재”, “국가유산”으로 명칭 변경

<첨부1> 국가유산기본법 관련 Q&A

1. 이제 ‘문화재’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나요?

ㅇ 앞으로, ‘문화재’ 용어는 ‘국가유산’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.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(‘24.5.17)에 맞춰, 법률 상 ’문화재‘ 용어는 사라지고 ’국가유산‘ 등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.

ㅇ 국가유산 체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.

2. '문화재'를 '국가유산'으로 변경하는 이유는?

ㅇ 문화‘재(財)’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‘재화’적 성격이 강해 정책환경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. 사람(무형문화유산 보유자)과 자연물(천연기념물‧명승)을 재화로 표현되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

ㅇ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,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계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경합니다.

* 유네스코 분류체계: 세계유산(문화유산, 자연유산, 복합유산), 인류무형유산, 기록유산

3. 교과서 속 ‘문화재’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?

ㅇ 교육부와 협의해 교과서 속 ‘문화재’ 용어를 ‘국가유산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ㅇ 그 외 박물관, 미술관 등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의해, 안내판을 포함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4.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 문화재청 기관명도 바뀌나요?

ㅇ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2024.5.17.부터 기관명칭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변경됩니다.